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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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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10재다284.pdf
2010재다284  건물철거등   (가)   재심청구 기각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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