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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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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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재다2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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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재다284 건물철거등 (가) 재심청구 기각 ◇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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