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1.2.10. 중요판결]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도4558.pdf
2008도4558  사문서위조 등   (아)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전글 [2011.2.10. 중요판결]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다음글 [2011.2.10. 중요판결]심리불속행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