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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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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첨부파일 2010도13766.pdf
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차)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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