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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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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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도137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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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차)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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