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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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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2009두19465비실명.pdf
2009두1946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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