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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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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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2082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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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08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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