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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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 중요판결]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에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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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177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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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7783 종중원지위확인 (타) 상고기각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에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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