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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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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도13814(비실명).pdf
 

2010도13814  업무상횡령등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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