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2.24.중요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10두22498.pdf | ||
|
2010두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나)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
| 이전글 | [2011.2.24.중요판결]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 |
|---|---|
| 다음글 | [2011.2.24.중요판결]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