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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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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적극)
첨부파일 2008후4486.pdf
 

2008후4486  권리범위확인(상)   (차)   파기환송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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