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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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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첨부파일 2010다77699.pdf
 

2010다77699  토지보상금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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