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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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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10다13282.pdf
 

2010다1328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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