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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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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계약체결일)
첨부파일 2010다84420.pdf
 

2010다84420  단기매매차익반환   (차)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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