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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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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다87641.pdf
 

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아)   파기환송(일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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