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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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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첨부파일 2010다99040.pdf
 

2010다99040  구상금   (나)   상고기각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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