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1.3.10.중요판결]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므4699.pdf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2011.3.10.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
다음글 [2011.3.10.중요판결]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