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6942[1].pdf | ||
|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3.10.중요판결]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 |
|---|---|
| 다음글 | [2011.3.10.중요판결]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