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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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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두6155.pdf
 

2009두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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