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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3. 17.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첨부파일 law110317.hwp
 

대법원 2011. 3.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형    사 ]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상고기각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

2007도48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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