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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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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약관을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다94021.pdf
2010다94021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약관을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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