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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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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후3509.pdf
2010후3509  등록무효(디) 심결취소의 소   (마)   파기환송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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