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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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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2010다101486.pdf
2010다101486  손해배상청구권등   (자)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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