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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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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5605[1].pdf
2010도5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차)  상고기각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후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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