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4.14.중요판결]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6939[1].pdf | ||
|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라) 상고기각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4.14.중요판결]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 ... |
|---|---|
| 다음글 | [2011.4.14.중요판결]1.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