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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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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300[1].pdf
2011도300  절도 등   (나)   상고기각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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