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4.14.중요판결]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9두7912.pdf | ||
|
2009두791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
|||
| 이전글 | [2011.4.14.중요판결]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 ... |
|---|---|
| 다음글 | [2011.4.14.중요판결]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