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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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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14.중요판결]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두27615.pdf
2010두27615  법무병과전과처분무효확인등   (마)   상고기각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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