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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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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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104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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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97079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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