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4.28.중요판결]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9다72667.pdf | ||
|
2009다72667 주식대금 (바) 상고기각 ◇합병 반대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간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1.4.28.중요판결]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2011.4.28.중요판결]회사가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제3자가 회사의 계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