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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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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10다89654.pdf
2010다89654  집행문부여   (나)   파기환송
◇집행문부여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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