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1.4.28.중요판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비실명)2007도7514[1].pdf
2007도75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바)   상고기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적극)◇
이전글 [2011.4.28.중요판결]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 유무 ...
다음글 [2011.4.28.중요판결]1.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상가건물 중 1층 외벽 바깥쪽 면이 공용부분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