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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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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4.28.중요판결]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두3961[1].pdf
2010두39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은행과 고객간의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의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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