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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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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26831.pdf
2009다26831, 26848(참가), 26855(참가), 26862(참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자)   상고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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