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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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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본 경우
첨부파일 2010다108876.pdf
2010다108876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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