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5.13.중요판결]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
|---|---|---|---|
| 첨부파일 | 2011다3268.pdf | ||
|
2011다326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조합의 종전 자산 가액 산정 잘못으로 대형평수의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
| 이전글 | [2011.5.13.중요판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소정의 ‘정보’와 ... |
|---|---|
| 다음글 | [2011.5.13.중요판결]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