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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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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13.중요판결]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두1849.pdf
2008두1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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