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1.5.13.중요판결]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첨부파일 2008두18250.pdf
2008두1825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1.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2.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소멸하는 시점◇
이전글 [2011.5.13.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판매목표강제의 판단 기준
다음글 [2011.5.13.중요판결]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할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