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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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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90146.pdf
2009다90146  계약해제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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