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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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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10다22552.pdf
2010다22552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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