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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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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2357[1].pdf
2009도2357  근로기준법위반   (아)   상고기각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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