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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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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1902[1].pdf
2011도1902  살인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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