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청구 사건
첨부파일	2014다44376.pdf
2014다44376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건의 피고이다)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의 원고이다)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제5호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기까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그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피고의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으면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금청구권은 피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이다.

제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청구 사건

첨부파일

2014다44376.pdf

2014다44376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건의 피고이다)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의 원고이다)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제5호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이하 ‘피재근로자’라고 한다)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도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기까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은 이러한 사회보험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부터 그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피고의 산재요양승인결정이 있으면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금청구권은 피고가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재요양승인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전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 이행청구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