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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8f12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동부지법 2018. 7. 26.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 〔배당이의〕: 항소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제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가 사] 대전가법 2018. 10. 18.자 2018느단10074 심판 〔친권상실선고〕: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 전주지법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제목

2018.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8f1210pa(요약본).hwp

[민 사]
서울동부지법 2018. 7. 26. 선고 2018가합100661 판결 〔배당이의〕: 항소
수원지법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
제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가 사]
대전가법 2018. 10. 18.자 2018느단10074 심판 〔친권상실선고〕: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18. 9. 19. 선고 2018구단5881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
광주고법 2018. 10. 24. 선고 (제주)2018누1338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

[형 사]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정
전주지법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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