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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14492(비실명).pdf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제목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14492(비실명).pdf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청 소속 공무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유세일정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나 전화 통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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