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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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6. 1.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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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601pa(요약본).pdf
2021f0601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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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21. 4. 2.자 2020마7789 결정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949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손해배상(기)〕 950 2021. 4. 8.자 2020그8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953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판결 〔손해배상(기)〕 957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959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963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966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969
[일반행정]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993
[조 세]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95
[특 허]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 998
[형 사]
2021. 4. 9.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006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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