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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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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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603(5.27.결정).hwp
law210603(5.27.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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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19스621 양육비 (차) 재항고 기각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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