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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국제사법교류

2015년 10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법제도가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위 보고서는 전문가 평가 및 각종 객관적 데이터 를 가지고 순위를 내는 공신력있는 통계로, 인구 1,000만 명 넘는 국가순위에서는 7년째 1위라는 점에서 한국의 사법제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이 각국의 사법제도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절차의 편의성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2015년 10월)]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홍콩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룩셈브루크 싱가포르 싱가포르
2 룩셈브루크 아이슬란드 홍콩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룩셈브루크 대한민국
3 아이슬란드 홍콩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4 라투비아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5 핀란드 대한민국 대한민국 홍콩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연합
6 미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홍콩 오스트리아
7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라루스 중국
8 대한민국 핀란드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9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10 프랑스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홍콩 러시아 벨기에, 프랑스 크로아티아
역대 대법원장들은 취임 후 국제 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전개하였는데, 주로 사법수장 간 상호 방문을 통하여 각국과 지속적 사법교류 및 협력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2011. 9. 취임 이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를 공식 방문하고 다수의 외국 사법수장 및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활발한 최고위급 사법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네덜란드 소재 주요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방문하여 대법원과 각 국재재판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사법외교의 외연을 넓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04년 체결된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양국이 정례적으로 회동하여 사법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한·일 법관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2006년 체결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한·중 사법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와는 2014년 미연방사법위원회 국제사법관계위원장, 2015년 긴즈버그 미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각 초청하는 등 정기교류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사법운영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체 예산으로 개발도상국 법관 및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거나 국제기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공동 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왔고,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별연수에서 나아가 KOICA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 2012. 7. 베트남 법관연수원 준공으로 1차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물적 기반에 더하여 제도 개선, 인적 자원 교육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교재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차사업, 2013년~2016년)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베트남 사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에 힘입어 베트남 법원연수원이 2015. 7.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어 그 위상이 격상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개최된 제14차 회의는 전체 참가국이 32개국에 이르러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법원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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