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개요
개요

개요

대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둘을 합하여 하나의 지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절차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한 자 등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국어(國語)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송관계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합니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그 동안 전적으로 법관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 1. 1.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양 요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한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하지만,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는 점,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에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상소 절차
한편,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단독사건에 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