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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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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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0 | 조회 | 34430 |
| 질문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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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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