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 작성일 | 2024.03.06 | 조회 | 6369 |
| 질문 |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
| 답변 |
전문심리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송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한 각종 안내 및 소송양식의 최신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민·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인 가사, 행정, 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