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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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31. | 조회 | 26859 |
| 질문 |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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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법원으로부터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공탁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락하되 이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출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공탁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물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하고(예컨대, 그 공탁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보상금인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거나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것을 표시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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